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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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근명 1 최선교 1 김칠준 1 장석화 1 이해동 1 김정섭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두4716 판결
  [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77]
  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1누18970 판결
  [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1994년

1992년